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의 재무장 (문단 편집) === [[한반도]] 개입 가능성 ===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의 언급'''이 나오는데 [[한국전쟁]] 재개 시 우선적으로 일본이 하고자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 자국민 철수하는 미국 항공기를 항공자위대가 호위 엄호. 2) 영해이상의 해역에서의 미해군 함정에 대한 해상-항공자위대의 호위 엄호. 3) 공해상의 북한행이나 위협되는 국가행의 선박 강제 점검(PSI) 문제는 이게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방공식별구역|KADIZ]]등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다 필요하면 [[영해]]나 [[영공]]까지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어 논란이 크다. 게다가 문제는 1~2안의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할 문제도 아니라는게 밝혀진 바 있다. 이는 상당히 공세적이었던 나카소네 내각시절인 80년대 개별 자위권을 통해서 공해상에서의 미국항공기나 함정 보호활동및 교전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하게 개입 목적을 아베 내각이 견강부회했다는 해석이 있다. 최근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의 영역은 [[군사분계선|휴전선]] 남부"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만약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든 한반도에 진입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한국의 영토이자 실질적 주권이 미치는 휴전선 남부에만 자위대가 들어가지 않으면 "휴전선 이북의 북한 지역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니 한국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병력을 상륙 및 주둔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국은 국내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므로 자위대는 한국의 허락없이 북한에도 절대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북한은 국제법으로 별개의 국가이므로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문구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한국은 당연히 헌법 차원에서 이를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로 인식한다. 반면 일본은 북한의 주권은 부정하지만 휴전선 이북의 영토는 대한민국령이 아닌 명확한 주인이 없는 미확정의 상태로 간주한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대개 북한을 한국과 구분하는데 일례로 UN미승인국인 대만도 중국의 일부 지역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실에서 UN승인국인 북한을 국가가 아닌 한국의 일부 지역으로 보길 요구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보다도 심한 요구이다.] 일본은 현재 한국의 반박에 대해 [[한미일관계|한미일공조]]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해명했다. 이는 미래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북한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며, 유사시 미군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한반도 전장에 군사적으로 참전하겠다는 내심을 은밀히 드러낸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군사정책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북한이 혼란 사태에 빠져 정국을 제대로 통제 못할 지경에 이르면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 동해안 어딘가에 멋대로 진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이라면 몰라도 상위 동맹인 미국의 동의는 얻어야 하며 미국도 북한 내 민족주의를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또한 자위대가 북한에 상륙하면 [[조중동맹조약|동맹인 중국군이 자동으로 투입]]되어 [[중국군 vs 자위대|중국과 충돌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독단적인 북한 본토 상륙 가능성은 매우 낮다.]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그러자 바로 일본에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벌써 북핵 자료 말고도 한국의 도로, 항만 관련 자료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38645|#]] 게다가 군 배치와 공항 등 중추 시설의 상세 정보까지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845309&isYeonhapFlash=Y|#]] 결국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집권하면서 만들어진 집단적 안보법 제안에 대한 문제나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차원상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 협력조약 자체 및 국제법상에서의 국제사회의 북한 개입에 대한 페이퍼플랜을 만들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이 문제를 통해 일본 우익 세력, 특히 아베 내각을 계승하는 차기 내각이 가이드라인 협의 당시 한국의 핵심 요구인 북한 지역의 한국령 동의 문제를 포함한 사항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한국은 증원전력인 미군과 미군을 보조 지원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대하여 양자가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실제 상황에서 일본이 어떻게 행동할지 아직 불분명하다. 사실 장기적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불가항력이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군사/문화/경제 분야에서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그에 반해 [[제1세계]]는 1997년과 2008년에 대규모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홀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과거 태평양 전쟁 직전보다 더욱 불리하다. 물론 개전 전력은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중국은 태평양 전쟁 직전의 일본보다 더 많은 미국의 자본을 종속하는데에 성공했다. 한마디로 일본이 군사에 몰빵해서 전쟁을 이기려 했다면 중국은 이미 미국한테 돈도 빌려주고 여러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잠식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미국이 이전까지 상대했던 적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이다. 여기서 미국이 꺼내들수있는 카드중 하나가 대한민국/일본의 무장 강화이다. 미국 자국도 현역으로 굴리는 미들급 전투기인 [[F-35]]를 일본과 한국에 120대까지 허용하는데 당연히 그 이유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대중국 불침항모”로, 일본은 그 불침항모가 정박한 베이스로 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